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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면허 결격 사유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나오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뜻해요.주류 면허 결격 사유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나오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뜻해요.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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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