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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 내용이 바뀌면, 시작·변경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주류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 내용이 바뀌면, 시작·변경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①
주류 제조 위탁자는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4.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제조방법
6.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②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수탁자
2.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3.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
그 밖에 주류의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