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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양곡 수급 조절이나 주류 품질·수급 조절이 필요하면 제조면허자가 쓸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어요.국세청장은 양곡 수급 조절이나 주류 품질·수급 조절이 필요하면 제조면허자가 쓸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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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1-29…1 · 21-29…1 【주류 제조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영 제 29 조제 4 항에서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 부패 ･ 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 ” 하는 경우란 구입한 원료가 관계기관의 감정 ･ 분석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 국가시책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
21-29…2 · 21-29…2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 적용】
영 제 29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변질된 주류 등을 다른 주류 등의 원료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변질된 주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는 해당 주류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며 , 용도변경하여 제조한 다른 주류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
21-29-1 · 주류 제조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영 제 29 조제 4 항에서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 부패 ･ 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 를 변경 ” 하는 경우란 구입한 원료가 관계기관의 감정 ･ 분석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 국가시책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