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AI 한 줄 요약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전 신고 위반,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 판매·보유, 장부 기록 고의 위반, 세금계산서 위반 등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로 판매를 정지시켜야 해요.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전 신고 위반,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 판매·보유, 장부 기록 고의 위반, 세금계산서 위반 등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로 판매를 정지시켜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2-0…1 · 12-0…1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제 3 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 12 조 또는 제 13 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하며 ,…

기본통칙

12-0…2 ·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집행기준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기본통칙·집행기준

12-0…1 · 12-0…1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12-0…2 ·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12-0-1 ·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