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제4조과세대상제5조과세기간제6조납세지제7조과세 관할제8조사업자등록제9조재화의 공급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11조용역의 공급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제13조재화의 수입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제21조재화의 수출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8조면세의 포기제29조과세표준제30조세율제31조거래징수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5조수입세금계산서제36조영수증 등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2조대리납부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57조결정과 경정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58조징수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제59조환급제60조가산세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제65조삭제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제73조납세관리인제74조질문ㆍ조사제75조자료제출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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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휴업·폐업·변경 때도 신고해야 해요.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휴업·폐업·변경 때도 신고해야 해요.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11…1 · 8-11…1 【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기본통칙

8-11…2 · 8-11…2 【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기본통칙

8-11…3 · 8-11…3 【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

1.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2. 23.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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