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16-29…1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6-29…2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6-29…3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2

16-29…4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만 ,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16-29-3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기간 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계약은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16-29-4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에 예시하는 용역을 2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 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5 항을 준용하여 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6-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 분기별 또는 반기별 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