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세율 대상이거나 일부 면세 항목이면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고,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지 못해요.영세율 대상이거나 일부 면세 항목이면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고,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지 못해요.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8-57…1 · 28-57…1 【 면세포기의 범위 】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28-57…2 · 28-57…2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1998. 8. 1. 개정)
28-57…3 · 28-57…3 【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