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사람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할 수 있고,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사람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할 수 있고,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4의2-71의2-1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 한다 ) 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34의2-71의2-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①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거래는 건당 공급대가가 5 만원 (2023.2.27. 이전은 10 만원 ) 이상인 거래로 하며 , 대상거래에 대한 횟수는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