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제4조과세대상제5조과세기간제6조납세지제7조과세 관할제8조사업자등록제9조재화의 공급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11조용역의 공급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제13조재화의 수입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제21조재화의 수출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8조면세의 포기제29조과세표준제30조세율제31조거래징수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5조수입세금계산서제36조영수증 등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2조대리납부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57조결정과 경정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58조징수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제59조환급제60조가산세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제65조삭제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제73조납세관리인제74조질문ㆍ조사제75조자료제출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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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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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수입 재화에 부가세를 걷을 때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이 바뀌면 수정본도 발급해요.세관장은 수입 재화에 부가세를 걷을 때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이 바뀌면 수정본도 발급해요.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5-72…1 · 35-72…1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집행기준

35-0-1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사업장이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 ・ 소비할 사업장 명의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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