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제4조과세대상제5조과세기간제6조납세지제7조과세 관할제8조사업자등록제9조재화의 공급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11조용역의 공급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제13조재화의 수입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제21조재화의 수출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8조면세의 포기제29조과세표준제30조세율제31조거래징수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5조수입세금계산서제36조영수증 등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2조대리납부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57조결정과 경정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58조징수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제59조환급제60조가산세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제65조삭제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제73조납세관리인제74조질문ㆍ조사제75조자료제출제76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신탁재산 때문에 수탁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의 다른 재산이 아니라 해당 신탁재산에만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신탁재산 때문에 수탁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의 다른 재산이 아니라 해당 신탁재산에만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