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3-71…1 · 33-71…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33-71…2 · 33-71…2 【 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3-71-1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① 택시운송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 ( 사업자가 아닌 자 ) 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 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④ 도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