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

33-71…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33-71…2 【 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33-7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① 택시운송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 ( 사업자가 아닌 자 ) 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 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④ 도로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33-71-2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 ( 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다만 ,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