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세사업에 쓰려고 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게 되면, 그 시점의 과세기간에 계산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면세사업에 쓰려고 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게 되면, 그 시점의 과세기간에 계산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3-85-1 ·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 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43-85-2 ·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면세사업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 상각자산일 것 2.
43-85-3 ·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
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 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사업등 관련 불공제매입세액 × ⎛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1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