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가 대가 없이 용역을 주는 건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등을 해 주면 공급으로 보고, 직원이 고용관계로 일하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사업자가 대가 없이 용역을 주는 건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등을 해 주면 공급으로 보고, 직원이 고용관계로 일하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0…1 · 12-0…1 【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12-0…2 · 12-0…2 【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 丙의 용역 제공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24. 3. 15.
12-0-1 ·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③ 국내에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 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