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5조

15-28-7【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등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2024. 3. 15. 신설)

15-28…1 【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201

15-28…2 【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5-28…3 【 계약금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

15-28…4 【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1998. 8. 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

15-28…5 【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된다. (2019. 12. 23. 신설)

15-28…6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2019. 12. 23. 개정)

공급시기의 의의

15-0-1 공급시기의 의의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 ･ 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 집행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15-28-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구 분 공급시기 ∙ 현금 ･ 외상 ･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 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 는 경우로서 대가를 2 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해당 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5-28-2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구 분 적용방법 ∙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 상품권의 판매대리 및 발행대행 ∙ 대행수수료 과세 ∙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집행기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15-28-3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 ･ 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 ･

계약금의 공급시기

15-28-4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 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15-28-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 대 가의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15-28-6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15-28-7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