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에 쓰려고 사 온 재화·용역이나 수입한 재화에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빼 줘요.사업에 쓰려고 사 온 재화·용역이나 수입한 재화에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빼 줘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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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8-0…1 · 38-0…1 【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38-0…2 · 38-0…2 【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23. 개정)
38-0…3 · 38-0…3 【 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