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교공관·국제기구 등이나 그 소속 외국인 직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는 영세율(0%)을 적용하고, 증명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외교공관·국제기구 등이나 그 소속 외국인 직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는 영세율(0%)을 적용하고, 증명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4-101…1 · 24-101…1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24. 3. 15.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2014. 12. 30. 개정) 가. 외화입금증명서 나.
24-101…2 · 24-101…2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영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해당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24-101…3 · 24-101…3 【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 서류 】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2.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