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는 1~12월, 일반과세자는 1~6월·7~12월로 나뉜 과세기간을 쓰고, 신규 개시·폐업·유형 변경 때는 그에 맞춰 과세기간이 달라져요.간이과세자는 1~12월, 일반과세자는 1~6월·7~12월로 나뉜 과세기간을 쓰고, 신규 개시·폐업·유형 변경 때는 그에 맞춰 과세기간이 달라져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mg>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7…1 · 5-7…1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2014. 12. 30. 개정)
5-0-1 ·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 ･ 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집행기준
5-0-2 ·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1. 간이과세자 ： 1 월 1 일부터 12 월 31 까지 2. 일반과세자 구 분 과세기간 제 1 기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제 2 기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