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

3-0…1 【 납세의무자 】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3-0…2 【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3-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 2. 우리나라

3-0…4 【 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 】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2011. 2. 1. 개정)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

3-0…5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 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2011. 2. 1. 개정)

3-0…6 【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1998. 8. 1. 개정)

납세의무자

3-0-1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다 ),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납세의무자의 범위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 을 적용한다 . ② ｢ 부가가치세법 ｣ 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3-0-3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 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다만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 하 거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