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법인 등은 전자로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법인 등은 전자로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2-67…2 · 32-67…2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9. 12. 23. 제목개정)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9. 12.
32-67…3 · 32-67…3 【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32-67…4 · 32-67…4 【 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2014. 12. 30. 제목개정)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