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사업의 범위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4조이동통신역무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6조지방공사의 범위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제17조장기할부판매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면세적용신고서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제48조토지가액 등제49조세금계산서제50조전자세금계산서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제70조조기환급 신고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73조삭제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제78조월별 거래 명세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별표 2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영 제69조제14항에서 말하는 면제 대상이에요.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영 제69조제14항에서 말하는 면제 대상이에요.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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