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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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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면세 겸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과 총사용면적·면세사용면적의 범위를 정하고,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재계산하지 않아요.면세 겸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과 총사용면적·면세사용면적의 범위를 정하고,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재계산하지 않아요.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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