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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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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사업 양도 때 대상이 되는 자산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법인이 아닌 사업자면 그에 준하는 자산이에요.사업 양도 때 대상이 되는 자산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법인이 아닌 사업자면 그에 준하는 자산이에요.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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