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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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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11 · 목 0

AI 한 줄 요약

떡방앗간, 양복점, 부동산중개업, 운수업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 사업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떡방앗간, 양복점, 부동산중개업, 운수업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 사업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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