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AI 한 줄 요약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나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이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나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이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위임: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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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시행령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시행령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시행령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6-73…1 · 36-73…1 【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적혀 있는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2011. 2. 1. 개정) 2.

기본통칙

36-73…2 · 36-73…2 【 수정영수증 발급 】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영수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