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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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 중호 20 · 목 4

AI 한 줄 요약

가공 안 된 식료품, 수돗물, 연탄, 생리용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신문, 토지, 주택 임대 등 생활과 밀접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여기에 딸린 부수 공급도 함께 면제돼요.가공 안 된 식료품, 수돗물, 연탄, 생리용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신문, 토지, 주택 임대 등 생활과 밀접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여기에 딸린 부수 공급도 함께 면제돼요.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9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시행규칙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시행규칙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시행규칙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시행규칙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시행규칙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시행규칙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시행령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시행령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기본통칙·집행기준

40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6-0…1 · 26-0…1 【 수돗물의 정의 】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기본통칙

26-0…2 · 26-0…2 【 선박 급수업 】

항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기본통칙

26-0…3 · 26-0…3 【 면세 연탄의 범위 】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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