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공 안 된 식료품, 수돗물, 연탄, 생리용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신문, 토지, 주택 임대 등 생활과 밀접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여기에 딸린 부수 공급도 함께 면제돼요.가공 안 된 식료품, 수돗물, 연탄, 생리용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신문, 토지, 주택 임대 등 생활과 밀접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여기에 딸린 부수 공급도 함께 면제돼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토지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6-0…1 · 26-0…1 【 수돗물의 정의 】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26-0…2 · 26-0…2 【 선박 급수업 】
항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0…3 · 26-0…3 【 면세 연탄의 범위 】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