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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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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인적사항과 포기할 재화·용역 등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해요.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인적사항과 포기할 재화·용역 등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해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8조사업자등록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법 제28조면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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