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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직원에게 주는 작업복, 직장 연예·문화 관련 재화, 경조사·명절·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각각 1인당 연 10만원 한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없어요.직원에게 주는 작업복, 직장 연예·문화 관련 재화, 경조사·명절·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각각 1인당 연 10만원 한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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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