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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해당 사업자는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 제출해야 하고, 대상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중개 게시판 운영자와 앱 마켓사업자가 포함돼요.해당 사업자는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 제출해야 하고, 대상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중개 게시판 운영자와 앱 마켓사업자가 포함돼요.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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