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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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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외국항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탑승권 판매, 기내 공급, 전용 버스·호텔 제공 등을 하거나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과 상업서류 송달을 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 봐요.외국항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탑승권 판매, 기내 공급, 전용 버스·호텔 제공 등을 하거나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과 상업서류 송달을 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 봐요.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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