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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납세관리인은 세무사나 다단계판매업자(소속 판매원이 선정할 때), 부동산 신탁업자 중에서 둘 수 있고, 선정·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해요.납세관리인은 세무사나 다단계판매업자(소속 판매원이 선정할 때), 부동산 신탁업자 중에서 둘 수 있고, 선정·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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