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업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본다.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우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용하는 경우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업 │ │├────────────────┼────────────────────────────────┤│5. 삭제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는 사업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사업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례법 」에 따른 우정사업조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업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img>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