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재화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제4조사업의 구분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7조폐업일의 기준 제8조사업장 제9조하치장 제10조임시사업장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2조등록번호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5조등록말소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7조보세구역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1조수출의 범위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59조외화의 환산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2조시가의 기준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7조세금계산서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제73조영수증 등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6조삭제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8조운수업 등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5조대리납부 제96조삭제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6조환급 제107조조기환급 제108조가산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13조삭제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20조서식 제121조자료제출 제122조과태료

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3 · 목 0

AI 한 줄 요약

세무 당국은 사업 실태를 확인할 때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자료로 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금전등록기·카드 조회기 설치 같은 사항을 명할 수 있어요.세무 당국은 사업 실태를 확인할 때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자료로 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금전등록기·카드 조회기 설치 같은 사항을 명할 수 있어요.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

업종별 표시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74조질문ㆍ조사

‹ 제118조제1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