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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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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면세를 포기했던 사업자가 포기 기간(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면세 대상 등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해요.면세를 포기했던 사업자가 포기 기간(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면세 대상 등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해요.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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