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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사업용으로 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외 자산은 25%씩 줄여 남은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면세사업용으로 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외 자산은 25%씩 줄여 남은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건물 또는 구축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매입세액 100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매입세액 100 │└─────────────────────────────────────────────┘</img>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건물 또는 구축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아니한 매입세액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img>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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