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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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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사업용 자동차를 팔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만)과 그와 비슷한 업종이에요.사업용 자동차를 팔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만)과 그와 비슷한 업종이에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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