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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상품·기계·건물 같은 유체물과 전기·가스·열 같은 자연력이 '물건', 광업권·특허권·저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나머지는 '권리'예요.상품·기계·건물 같은 유체물과 전기·가스·열 같은 자연력이 '물건', 광업권·특허권·저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나머지는 '권리'예요.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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