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 재화·용역·사업자·간이과세자 등 핵심 용어의 뜻을 정해 두었고,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 재화·용역·사업자·간이과세자 등 핵심 용어의 뜻을 정해 두었고,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예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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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2…1 · 2-2…1 【 재화의 범위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2-4…1 · 2-4…1 【 제조업의 범위 】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1.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2-4…2 · 2-4…2 【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