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권리를 사용하는 곳이고, 비거주자의 국제운송은 탑승·적재 장소, 전자적 용역은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보며,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요.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권리를 사용하는 곳이고, 비거주자의 국제운송은 탑승·적재 장소, 전자적 용역은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보며,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0…1 · 20-0…1 【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1. 2.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20-0-1 ·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구 분 거래장소 ∙ 사업자가 비거주자 ･ 외국법인인 국제운송용역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전자적 용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주소지 ･ 거소지 ∙ 위 외의 용역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집행기준
20-0-2 ·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 갑 ” 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 을 ” 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 을 ” 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 갑 ” 이 국외에서 사업자 “ 을 ”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