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는 1~3월, 7~9월이 끝난 뒤 25일 안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은 직전 기간 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하고(50만원 미만이면 제외) 사정이 어려우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사업자는 1~3월, 7~9월이 끝난 뒤 25일 안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은 직전 기간 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하고(50만원 미만이면 제외) 사정이 어려우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2" alt="img22218832"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img>
→ 위임: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8-90…1 · 48-90…1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48-90-1 · 예정신고･납부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48-90-2 ·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 억 5 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 구 분 고지서 발부기간 징수기한 제 1 기 예정신고기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