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갖고 있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범위와 시기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갖고 있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범위와 시기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4-86-1 · 재고매입세액 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재고품 ,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 상각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로 전환된…
44-86-2 ·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재고품 ,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
44-86-3 ·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방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 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