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갖고 있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해서 내야 해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갖고 있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해서 내야 해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4-112-1 ·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므로 일반과세자 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 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