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그 소재지에서 내고(사업장이 없으면 주소·거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에서, 수입 재화는 세관 소재지에서 내요.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그 소재지에서 내고(사업장이 없으면 주소·거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에서, 수입 재화는 세관 소재지에서 내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사업장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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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8…1 · 6-8…1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6-8…2 · 6-8…2 【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6-8…3 · 6-8…3 【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시의 납세지 】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011. 2. 1. 신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