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재화의 수입으로 봐요.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재화의 수입으로 봐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 위임: 시행령 제27조 보세구역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3-0-1 ·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① ｢ 부가가치세법 ｣ 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 ( 公海 ) 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집행기준
13-0-2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보세구역 (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을 포함 ) 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 부가가치세법 ｣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