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각 사업에 실제 쓰인 대로 나누고, 구분이 안 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시행령 기준으로 안분해요.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각 사업에 실제 쓰인 대로 나누고, 구분이 안 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시행령 기준으로 안분해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0-82…1 · 40-82…1 【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2014. 12. 30. 개정)
40-81-1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집행기준
40-81-2 · 실지귀속의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