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용역의 공급은 일을 해 주거나 시설·권리 같은 재화를 쓰게 해 주는 것을 말하고,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용역의 공급은 일을 해 주거나 시설·권리 같은 재화를 쓰게 해 주는 것을 말하고,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1-0…1 · 11-0…1 【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기본통칙
11-0…2 · 11-0…2 【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4. 12. 30. 개정)
집행기준
11-0-1 · 용역의 공급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 ( 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 또는 그 밖의 행위 ( 재화 ･ 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