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선박이나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국내외 사이에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해요.선박이나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국내외 사이에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해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3-101…1 · 23-101…1 【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2.
23-32…1 · 23-32…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
23-32…2 · 23-32…2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