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계약이나 법률상 이유로 재화를 넘겨주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계약이나 법률상 이유로 재화를 넘겨주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9-18…1 · 9-18…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기본통칙
9-18…2 · 9-18…2 【 출자지분의 과세 】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9.
기본통칙
9-18…3 · 9-18…3 【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하여 직영하던 차량(위장직영차량을 포함한다)을 개인사업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