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신고기한 후 30일 안에 환급받고, 영세율·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면 15일 안에 조기 환급받을 수 있어요.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신고기한 후 30일 안에 환급받고, 영세율·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면 15일 안에 조기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9-107…1 · 59-107…1 【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따라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9-107…2 · 59-107…2 【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59-107…3 · 59-107…3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