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급가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2027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수에 따라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요.공급가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2027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수에 따라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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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