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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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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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공급가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2027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수에 따라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요.공급가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2027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수에 따라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요.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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