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가상각자산의 과세·면세 사용 비율이 취득 때보다 5% 이상 달라지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해요.감가상각자산의 과세·면세 사용 비율이 취득 때보다 5% 이상 달라지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해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83-1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의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
41-83-2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일 것 2.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감 ( 그 차이가 100 분의 5 이상 ) 된 경우일 것 3.
41-83-3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 1.